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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TANE) PB 33(Kirkkokatu 14, Helsinki),FI-00023 Government, FinlandTel : +358 295 16001http://tane.fi/en/frontpage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양성평등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핀란드의 첫 번째 공식일정인 성평등협의회에서는 사무총장인 하넬(Hannele Varse)씨와 기획담당인 밀라(Milla Sandt)씨가 브리핑을 담당했다.브리핑이 시작되기 전 단장을 맡은 ㅇㅇㅇ 원장은 “성평등협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며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양국의 성평등에 대해 논의할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성평등협의회는 성평등을 다루는 핀란드 최초의 기관으로 1972년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핀란드 사회복지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소속기관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협의회의 구성원은 △정당 대표 △NGO기구 △핀란드 남성중앙기구 협회(The Central Association for Men’s Organisations in Finland) △핀란드 여성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Finland) △핀란드 여성협회연합(NYTKIS) 등 다양하다.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구성원의 수가 변동되기도 한다.○ 성평등협의회의 주요 임무는 △사회의 평등정책 모니터링 △성평등 관련 조치 또는 관련 법률 제공 △입법과정에서 자문역할 수행 △법안 작성과정에서 청문회 주도 등이다.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핀란드 당국, 여성단체, 남성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며, 연구결과 시행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분과위원회 및 워킹그룹 보유○ 성평등협의회는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제·권력에 대한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Gender, Economy and Power)에서는 성평등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남성과 성평등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Men and Gender Equality)는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남성을 위한 성평등 기구로, 남성의 건강과 보건, 육아휴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분과위원회 외에 2개의 워킹그룹이 있다. 하나는 시정촌 및 자치 지역을 위한 워킹그룹, 다른 하나는 아동 양육 법률에 대한 워킹그룹이다.○ 성평등협의회 아래 각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3개의 주요기관○ 핀란드에서 성평등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정부 부처기관은 3개가 있다. 첫 번째는 1972년 설립되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로 정치적 의제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두 번째인 성평등유니트(Gender Equality Unit)는 2001년 설립된 후,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준비하고 입법관련 활동을 수행한다.세 번째로 평등옴부즈맨(Office of the Ombudsman for Equality)은 1986년 설립된 후,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관리와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 여성의원 간 네트워킹 활발○ 핀란드 현지 의회 의원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41.5%로 매우 높다. 그 이유는 1907년에 이미 핀란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졌고, 19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했다.○ 또한 핀란드 여성의원들은 정당과 상관없이 여성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교류하고 있다. 모든 정당은 정당 내에 여성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다.이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1991년 핀란드 여성의원들의 모임인 ‘여성의원네트워크’가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의원 네트워크는 주도적으로 핀란드 양육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핀란드에서도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 현 정부가 성평등 분야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격차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과 비교하여 83% 수준이다. 아직도 임금격차가 크다.이 수치는 핀란드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성별에 따른 직업의 양분화, 불평등한 육아책임 부담 등으로 볼 수 있다.○ 임금격차는 여성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지속됨에 따라 여성의 재정적 독립성을 감소시키고 연금 소득을 낮춘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3개년 실천계획 발표○ 핀란드 사회복지부에서 발간한 2016-2019 정부 남녀평등 실천계획 (Government Gender Equality Action Plan 2016-2019)의 핵심 주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이다. 각 주제별 핵심 활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강화 : 동등 급여 프로그램(Equal Pay Program)을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간의 평균임금 격차를 줄이고, 이민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특히 상장 기업과 국영 기업 이사회에서 양성평등 확대 노력•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육아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유연적인 정책수립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혼 부모 지원서비스에서 아동양육권과 접근권에 대한 법률 개정 시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고려•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 유아 교육과 보육에 있어 평등을 고려한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교육자에게도 성인지 및 평등 의식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장려하며 스포츠와 도서활동의 남녀평등 촉진과 중·고등 교육기관의 포괄적인 성평등 교육계획 수립•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 위기센터 네트워킹 강화 차원에서 24시간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명한 지침 사례와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스탄불 협약 이행 보장과 입법 개정안의 필요성 강조•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 육아에 있어 동등한 부모로서 아빠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건강 부분에서 위험해 처한 남성들을 위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정책 마련 예정◇ 이스탄불 협약을 기반으로 폭력 예방 문제 해결○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90년대부터 폭력에 대항하여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 및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08년 12월, 각료위원회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비준을 위하여 전문가그룹을 결성하고, 2010년 12월 협약 초안을 확정했다.○ 이스탄불 협약은 2011년 4월 유럽평의회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이스탄불에서 열린 2011년 5월 제121차 각료회의를 거쳐 2014년 발효되었으며 2018년 1월 현재 46개국과 유럽연합(EU)이 협약에 대한 서명을 완료했다.○ 핀란드도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의 참여국으로서 2018-2021년 이스탄불 협약 실행계획을 수립했다.이스탄불 협약은 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헬싱키 성폭력 지원센터(Sexual Assault Support Center)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돕고 있으며 투르쿠(Turku)나 탐페레(Tampere)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탄한 보육서비스과 기초교육 정책 보유○ 핀란드는 여성의 71.0%, 남성의 69.5%가 고학력자(upper secondary level education)이다. 하지만 2018년 4월 기준 여성 고용률은 70.0%이며, 남성은 70.1%이다. 즉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높지만 고용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와 진료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육과 기초 교육이 잘 수립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4년 핀란드 통계청(Statisfics Finlan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핀란드 인구 55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어린이와 아동이다. 가구 수로는 50만 가구가 현재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며, 이 중 20%는 한부모 가정으로 조사되었다.◇ 핀란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수당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육아와 관련한 휴직제도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나뉘며 출산휴가는 총 4개월이다. 임신부는 출산일이 되기 5~8주 전부터 이를 미리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출산일 5주 전에 휴가를 낸다.○ 남편도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최장 18일간 휴가를 낼 수 있으며, 급여도 100% 지급된다. 이것은‘부성 출산휴가’라고 부르는데, 핀란드 남성 10명 중 8명이 부성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출산휴가 기간이 끝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직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원하면 이 기간을 각각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아빠가 3개월, 엄마가 3개월씩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은 60~70%를 지급받는데, 사업주가 정부와 나누어 부담한다.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핀란드 전체 근로자 중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약 32% 정도로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다. 2015년 기준 최소 월 600유로가 육아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한해 아빠가 추가로 10주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지만, 이 역시 소득문제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35%에 그치고 있다. 핀란드는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30%대에서 정체되자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도는 없지만,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9주(일요일 제외 54일)의 유급부성휴가를 부여한다.이 가운데 18일은 엄마의 출산휴가기간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36일은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혜택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데이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육 지원○ 핀란드에서는 1973년에 처음 아동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3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지자체의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법령은 핀란드 여성의원네트워크에서 추진하여 통과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보육서비스가 확대되면서 1996년부터는 만 6세 이하의 모든 미취학 아동은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데이케어 서비스는 20년 동안 미취학아동이 누릴 수 있던 보편적인 권리였는데, 2016년 경제가 악화되면서 서비스 범위가 현재 줄어든 상태이다.기존에는 데이케어 서비스 이용시간 제약이 없었으나 현재는 부모 중 한 명이 직장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4시간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된다. □ 질의응답◇ 성평등 플랜 제출 의무화 실시- 옴부즈맨이 민간부분에서 성평등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기업은 법에 의해 성평등 플랜을 적용받고 있는데, 고용주가 법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 고용인이 옴부즈맨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옴부즈만을 통해서 제재를 가한다. 특별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교육,체육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의 경우, 법으로 요구하는 성평등 플랜을 가지고 따라야 기금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다. 남성의 육아휴직 증진을 위한 특별한 방안은."스웨덴은 정책이 유연한 편이라 상대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증진을 위해 고용주와 고용인을 위한 의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임금 때문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영향인지."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높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임금의 문제는 아니다. 태도나 의식의 문제이다."◇ 다양한 구성원을 보유한 성평등협의회- 성평등협의회의 성격과 실제로 이 기관이 행정전달체계 안에 들어있는지 독자적인지."한국과 비교했을 때 복잡하다. 성평등협의회는 사회복지보건부 소속기관이지만, 구성원은 집권당과 야당을 포함한 정당원, 정당(여/야)의 대표자, NGO, 전문가 등 다양하다.사회복지부의 장관은 개입하지 않는 독립된 협의회이며,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 것이 우리만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제정이 용이하며, NGO의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다."- 성평등협의회를 관리하는 직원은 공무원인가? 민간전문가인지."성평등협의회 관리 직원은 2명이고 모두 공무원이다. 협의회 자체는 영구적인 기관이지만 구성원은 4년 임기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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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출산율○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8명(2017년 1.05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한국 인구는 2019년 5200만 명에서 2028년까지 소폭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67년에는 39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며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12년 73.4%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67년에는 45.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 한국의 합계출산율○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1975년 4.21명으로 세계 국가(지역) 중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5~2000년 1.53명으로 하락한 후 2015~2020년에는 1.11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정○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음▲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과감한 현금 지급과 주택 지원 : 싱가포르※「Singapore’s government struggles to promote procreation」, Economist, ’19.5.25.○ 싱가포르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출산에 따른 현금보조금(Baby Bonus Scheme)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 출산시 각각 1만4,000싱달러(약 1,200만 원), 셋째와 넷째 출산시 각각 2만2,000싱달러(약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외국인 메이드 고용시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 싱가포르 정부는 주택개발청(HDB: the Housing & Development Board)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공영아파트를 지급하여 전체 국민의 4/5가 거주하고 있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미혼 국민은 35살이 되기 전에는 거주권을 얻기가 불가능한 상황▲ 싱가포르의 인종별 합계출산율 추이○ 싱가포르의 출산정책은 아직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운데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4명에 불과하기 때문○ 그 마저도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계의 출산율은 0.98명인데 반해 이민자 그룹이자 가장 저소득층인 말레이계의 출산율이 1.9명으로 높아 거둘 수 있는 결과였다는 분석□ 적극적인 난민 수용 : 독일※「Why Germany’s birth rate is risng and Italy’s isn’t」, Economist, ’19.6.29.○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33명에서 2017년 1.57명로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흔치않은 반전을 이루어낸 나라인데 첫 번째 원인은 관대한 난민정책에 있다는 분석○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적극적 조치로 한때 연간 100만 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하였고 그 결과 시리아계 신생아 수는 2014년 2,300명에서 2017년 2만10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라크와 아프간계 신생아수도 각각 매년 5,000명 이상에 이르고 있는 상황○ 독일 정부가 2007년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2006년 28만6,000개였던 탁아소를 76만2,000개로 늘리는 등 육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도 최근 합계출산율 반전을 이루어낸 원인이라는 의견□ 가족친화적 모델의 대명사 : 스웨덴※「Is Sweden our fertility-boosting role model?」, Forbes, ’19.8.9.○ 2018년 기준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76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는 자유로운 육아휴직, 언제나 이용가능한 보육시설, 일과 가정의 균형 등 스웨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그다지 괴리감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실제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40년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왔고 스웨덴에 대한 고정관념은 90년대 스웨덴이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을 때 형성된 것이라는 분석○ 스웨덴 정부의 정책은 가족보다는 개인, 특히 여성이 직장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뒷받침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비록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하락 추세에 있고 스웨덴 태생의 출산율은 1.67명으로 전체 출산율보다 낮아 역시 이민자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견▲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추이□ 출산율 통계의 아웃라이어(outlier) : 이스라엘※「With fertility rising, Israel is spared a demographic time bomb」, Haaretz, ’18.5.29.○ 이스라엘은 소위 고소득-산업발전 국가 중에서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의 합계출산율을 넘는 유일한 국가라고 보여지며 2017년 기준 3.11명의 압도적인 합계출산율을 기록○ 높은 출산율은 종교에 기인한 바가 큰데 2014년 기준 무슬림과 극정통주의 그룹 하레디* 여성의 출산율은 6.9명이었으며 보다 보수적인 종교적 색채를 지닌 그룹에 속할수록 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secular 2.1 - traditional women 2.6 – traditional religious women 3 – Orthodox women 4.2 – Haredi 6.9)* 유대교 교파 중 하나로 군역은 물론 어떤 생산적 경제 활동도 하지 않는 등 근대 세속주의를 거부하며 현대사회와 격리된 공동체를 이루며 할라카(유대교 종교법)를 고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장‧단기 정책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산업화, 여성 인권의 신장,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구규모가 유지될 수 있는 2.1명의 합계출산율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의견※ 싱가포르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미혼자 중 20%가 일(커리어)에 집중하기 위해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 장기적으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목표로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육아친화적 정책(예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공공 어린이집의 확충, 육아보조인력에 대한 세제 해택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민의 문호를 넓혀 인구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출산이나 신혼가구에 대해 싱가포르와 같이 과감한 현금지원이나 주택공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낮은 수준이나 현금보조, 공공주택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이 있어 출산율이 더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부산(제2차 ‘낙동강 하굿둑 운영 실증실험’ 추진)○ 환경부, 해수부, 부산시 등 낙동강 하굿둑 운영 실증실험 기관 협의체는 하굿둑 개방이 생태계 복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32년 만에 처음으로 하굿둑을 개방한데 이어, 9월 중순 제2차 시험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9. 8일 발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대통령과 부산시장의 공약이며 전임 부산시장도 ’25년까지 하굿둑 완전 개방 방안을 발표하는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협의체는 이달 16〜18일 중 하루를 골라 1시간 동안 수문을 개방할 예정이며 해수 유입량은 100만t 이상, 침투거리는 하굿둑 안쪽 10㎞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 지역 농민단체는 2차 실증실험에 즉각 반발하며 지난 6월 1차 실증실험 결과*가 당초 실험 예상치를 벗어났으나 협의체가 별다른 대책 수립 없이 2차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며 2차 실험 당일 대규모 반대 집회 시위를 계획할 것이라는 입장* 협의체는 1차 실험으로 해수 유입량 50만t이 하굿둑 내 3㎞ 지점까지 침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해수는 28% 더 증가한 64만t이 들어왔고 해수 침투 거리도 2㎞ 더 늘어난 5㎞ 지점까지 유입됨○ 정부 관계자는 이 지역 농업용수가 상류로 15㎞ 떨어진 ‘대저수문’을 통해 공급되고, 부산‧경남‧울산 지역 생활‧공업용수도 상류 28㎞에 위치한 취수원에서 공급받으므로 실험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설명○ 협의체 관계자는 “1차 실험결과가 당초 예상치와 어긋남에 따라 지역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며, “정교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이번 실험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 충북(보은군, 친일 발언한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운동 동향)○ 충북 보은군 정상혁 군수가 지난 8.26일 울산 남구에서 열린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폄훼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켜 지역사회에서 사퇴요구가 빗발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정 군수는 발언이 문제가 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했지만 보은지역 시민‧사회‧노동‧문화‧종교 단체 등은 9. 9일 보은군청에서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군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 퇴진 운동본부는 정 군수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망발을 쏟아냈다고 비판하며 정 군수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추석 연휴 전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 작년 12월말 기준 郡의 19세 이상 주민 2만9,534명 가운데 15%인 4431명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 서명을 하고 주민의 1/3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군수는 직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추석 연휴 이후 군수 퇴출운동이 본격화될 전망※ ’13년에도 LNG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정 군수를 겨냥해 주민소환 운동을 벌였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소환까지 이르지는 못했음□ 제주(카카오맵을 활용하여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주)카카오와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서비스’를 개발,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발표○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 정류장 알림판과 모바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버스 도착시간 등을 알려주지만 신호대기나 도로 정체 등 실시간 정보를 시스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제주도는 위치 추적 사물인터넷인 위성항법시스템 단말기를 모든 버스에 설치하여 데이터를 카카오맵으로 전송하면 카카오맵이 세밀한 버스 위치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방침○ 관광객이나 도민들은 카카오맵을 통해 10㎝ 단위로 버스의 위치 정보와 속도, 목적지, 다음 정류장 등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버스 안내 알림판이 설치되지 않은 비도심 정류장에서도 앱을 통해 위치 확인이 가능해 지역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카카오맵 지도 레이어 설정에 ‘제주버스’ 버튼을 생성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적극 홍보하여 편의를 도모할 방침○ 道 관계자는 “사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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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1년 12월 이후인 3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로 국내 전기와 연료 가격의 확대로 이어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식품과 무알코올 음료 가격도 상승했다. 2022년 3월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4.1%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 에너지, 식품 및 원자재 시장에 충격을 줬을 때 이미 국내에서 다양한 제품의 가격이 치솟고 있었다.물가상승률 가속화에도 중앙은행은 2022년 4월 현재까지 물가상승이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3년간 기준금리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분기 스웨덴 크로나(Swedish krona)화는 유로(euro)화 대비 급격히 가치가 하락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다. 2022년 4월 중순 기준 1유로당 9.7크로나에 거래되고 있다. 2022년 3월 유로존은 물가상승률이 사상 최고치인 7.5%를 기록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 역시 관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및 다른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통계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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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예측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변화의 거센 바람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휘몰아치고 있다. 변화의 방향성은 다음 두 자료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올해 6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국가미래전략 insight 20호)이다. 여기서는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정부의 관점에서 탈피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관점,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관점에서 국가발전모델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최우선 아젠다는 국민 개개인의 인생 모델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포용과 통합으로 다 함께 행복한 공동체사회,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를 국가 미래상이라고 했다.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일상의 미래』(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음, 청림출판)라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도 변화를 읽는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꼽고 있다. 위에서 말한 국민 평생건강의 토대가 되는 농업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농업의 중요성을 인정한 국민의 응답이 2011년 73.1%에서 2019년 54.5%로 하락했으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0년 67.6%로 상승했고, 식량안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74.9%로 올라갔다. 이는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의 급등락을 경험하면서 ‘국가는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대다수 국민이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30년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꼭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 참가자들은 계층 간 격차가 사라지길 원하는 한편, 다수가 행복한 사회, 건강한 먹거리로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고 있었다.보편적 먹거리 복지체계의 필요성과 공공식료의 개념먹거리는 생존의 필수 요소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려면 먹거리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확보되어야 한다. 먹거리 문제의 해결은 국민 개개인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위계설’에 비춰보자면, 국민 개개인의 꿈은 자아실현에 해당한다.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채워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의 욕구와 먹는 문제인 생리적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자아실현을 위한 꿈을 키워야 할 청춘들인 20대와 저소득층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았고, 건강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소득수준에 의한 건강 양극화가 심각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세대별 양극화가 진행되었고 특히, 20대가 취약함을 드러냈다.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이 본질적인 영양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취약계층의 식료품 소비지출은 월평균 20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유병률은 고소득층보다 훨씬 높다. 국민의 건강 악화는 보험료 등 막대한 사회비용 지출을 수반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생활의 기본인 먹거리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압축 성장 시대의 산물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한다. 그 시작은 지역 내 ‘보편적 먹거리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체계는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이 그 토대다. 공공식료는 음식이 곧 치료재라는 개념에서 비롯한다. 조선 시대에 편찬되어 한국 최고(最古)의 식이요법 책으로 불리는 게 『식료찬요(食療纂要)』다. 식료는 음식으로 질병을 다스린다는 뜻이며, 식치(食治)라고도 한다.공공식료는 공공의료와 함께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본이며, 농민의 권리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식료는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를 재구성하는 일이며, 지역상생을 견인하고 농산물 유통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정신이다. 공공식료 시스템이 최우선 국가 과제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공공식료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의 농업?먹거리 정책과 사업들을 연결?융합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농민과 시민이 행복한 나라, 그래서 온 국민이 행복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다.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현물 이전코로나19 재난의 직격탄을 맞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가구에는 매주 3,000포대의 쌀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농무부 전체 예산의 51%(2019년 기준)를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 사용한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자리 창출, 농업소득의 증가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SNAP의 GDP 승수는 1.54로, 정부가 10억 달러를 지출하면 GDP는 15억4,000만 달러 증가한다. 일자리 1만3,560개가 창출되고, 농업소득은 3,200달러 높아진다고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이 대규모의 수요를 창출하고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유의미한 통계가 있다.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에 의하면, 의료혜택, 무상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 장학금, 각종 바우처 등 6개 분야에서 현물로 제공하는 연간 약 121조 원의 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연간 523만 원 끌어올렸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 및 비영리 단체가 개별 가구의 교육·주택·보건·사회복지와 같은 특별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2015년보다 현물 이전 소득이 늘어나면서 지니계수가 떨어지고, 상대적 빈곤율도 감소했다. 이를 통해 현물 이전 소득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먹거리 분야의 ‘사회적 현물 이전’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아동급식카드 사업,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 등이 있다. 각 부처에 흩어진 이런 사업들을 하나로 모아 공공농업과 연계하고, 먹거리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공공식료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선순환 경제, 지속가능 농업, 그리고 농촌의 유지·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공공식료 구성요소와 지역전달체계 공공식료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자원 개발, 관리, 조직 배치, 재원, 공정 유통(지역전달체계)이다. ‘관리’ 분야는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을 연계한 공공식료시스템 관리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총괄하게 한다. 그러면서 약료식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공식료 품질과 서비스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다. 지역 도매시장 관리국(공사)은 공정 유통을 위해 농수산물의 원가 및 가격 공개, 출하-공급-물류 체인, 계약재배 관리 등 유통체계 전반을 자치권을 가지고 책임?관리한다. 공공식료위원회는 시도지사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시민?농민 그룹,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의 현장 전문가(활동가)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정책, 지원제도, 지역자원 등 개발된 자원과 재원을 각 조직과 공유하는 한편, 건강하고 안전한 식료가 공정한 유통을 통해 지역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정?평가하고 피드백 한다. 재원은 공공, 기금 외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책임경영인 ESG(‘환경보호 Environment’?‘사회공헌 Social’?‘윤리경영 Governance’의 줄임말)를 적극 활용하여 마련할 수 있다.지역전달체계는 파악된 수요를 토대로 계약 재배한 농산물을 배송하는 일을 소화한다.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물량은 2019년 기준으로 약 720만 톤이다. 이 중의 20%에 해당하는 약 140만 톤을 계약 재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공급식, 단체급식, 바우처 사용처인 동네식당, 마을부엌 등과 연계한다. 지역위원회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마을공동체, 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공공식료 시스템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전달체계 지원기관은 공공식료 수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산물 계약재배 비율 및 전달체계를 관리한다. 또한 2차 전달체계인 지역직매장, 생협, 지역단체연계 거점 등을 통한 농식품꾸러미?바우처 전달체계를 관리하고 CSA 시민그룹 활성화에 노력한다.정부·서울시 추진 사업과 공공식료 시스템의 연계 효과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 소비 관련 사업을 공공식료 시스템과 연계하고 확대한다면, 먹거리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식업소가 쌀, 소금, 양파, 김치 등의 식재료를 공동구매할 경우 물류비, 창고 임차비, 컨설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대량 생산되는 간편식, 수입농산물?식품 등과 차별화된 우리 농산물로 상인이 직접 만드는 ‘손수가게’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독특한 생산 및 제조 과정을 지닌 동네 장인가게를 선정하여 상점 변화를 지원하고 홍보해주는 사업이다.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외식업소 및 손수가게 지원 사업을 시민들의 ‘10분 생활권’ 안에 확산하고 농식품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먹거리 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10분 생활권’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마을부엌’을 설치하고 협동조합으로 육성하여 커뮤니티 케어 먹거리 지원,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러면 적어도 코로나19로 급식을 먹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는 서울교육청의 ‘희망급식 바우처’와 같은 졸속 사업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또한 위 두 사업의 공통분모인 우리 농산물을 ‘지역전달체계’의 공영도매시장과 연계하면 유통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공영도매시장 내 광역지자체가 출자한 ‘공익형 시장도매인’ 판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안정된 가격, 계약재배, 유통시간 단축, 신선도 증가, 탄소 절감 등으로 구매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좋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게다가 공공식료 시스템은 버려지는 신선 농산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내가 출하한 농산물이 얼마를 받을지도 모른 채 무작정 공영도매시장으로 올려 보내는 경매제에 의존하고 있다. 농민의 출하선택권?가격결정권이 무시된 불공정한 유통체계로 인해 동일 품목 홍수 출하 시 가격의 하락으로 생산지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이 부기지수이다. 시민식료보장 차원에서 소득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으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설정하고, 농식품 지원에 필요한 연간 물량 및 품목을 산정하여 계약재배를 추진한다면, 폐기되는 농산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그리고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양질의 규격 외 신선 농산물을 수집?선별하여 공공급식소(무료급식, 키움센터, 아동그룹홈, 나눔냉장고, 공유부엌) 등에 제공한다면,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강서시장 직거래도매상인(시장도매인)을 대상으로 벌인 ‘규격 외 신선 농산물 기부 의향 설문조사’ 결과, 60개 시장도매인 중 32곳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채소 및 과일 기부량은 월 3.2톤이나 된다.행복한 아침센터에서 누구나 보편급식을하루를 여는 든든한 아침밥, 행복한 아침센터를 지정하여 누구나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보편적 먹거리 복지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계약재배 비율도 높아질 것이고 식량자급률 향상은 물론이고, 농민생활과 시민생명이 보장되어 국민의 평생건강이 탄탄해질 것이다. 이는 곧 국민 평생학습?평생직업의 기반이 된다.누구에게나 하루 한 끼의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온 국민의 ‘국민행복지수’가 높아질 즈음, 한편에서는 색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의 모습이다. 『포스트 코로나 일상의 미래』에서는 ‘SF로 본 미래 먹거리’ 편을 다루고 있다. 사람들은 유기농과 로컬푸드를 먹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 옥상에는 농업 관제실이 있으며, 치료와 먹는 것은 한 가지라는 ‘의식동원(醫食同源)’이 보편화되어 의사들이 씨앗을 처방하고, 처방받은 종자는 약국에서 주문한다. 온종일 볕이 드는 넓은 옥상에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텃밭이 만들어져 있고, 농업 관제사에 의해 농작물이 탐스럽게 자란다. 또한 실시간 생체정보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식단이 제공된다. 빅데이터 기반의 ‘푸드 케어 시스템’이 정착한 것이다. 이와 함께 투명한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안심 먹거리 사회’가 도래한다.대선 정국이 열리고 있다. 곧 도래할 미래사회를 제대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후보를 기대한다. 굶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 이것이 정녕 한낱 꿈일까? 보편적 공공의료에 이어 ‘공공식료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거는 후보가 없을까? 그런 후보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길 바란다. ‘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다 함께 잘사는 복지국가를 일궈온 나라가 스웨덴이다. 이제 우리도 ‘국가는 안전한 먹거리를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국민의 밥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골고루 잘 차려야 드려야 할지 깊이 고뇌해야 한다.※ 백혜숙은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를 졸업하고 도시 농업, 사회적 경제, 농수산물 유통을 두루 경험한 농업·농촌 전문가다.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국가 운동의 한 영역으로 ‘보편적 먹거리 복지’ 분야의 시민적 동력을 조직하고 있다. 파랑새 webmaster@parang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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